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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용으로경찰서갔는데어떻게풀려나죠
조회수 76 | 2010.08.18 | 문서번호: 13765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8
주민등록법위반의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이상이아니라이하입니다.그안에범위죠,아마벌금형일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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