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떨어지고 방해가되는데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02 | 2011.12.14 | 문서번호: 18146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4

소음으로인한 영업방해는 죄가 되진 않습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 업무방해죄라는것은 고의성이있어야하는데 고의가아니기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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