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떨어지고 방해가되는데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02 | 2011.12.14 | 문서번호: 181465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4

소음으로인한 영업방해는 죄가 되진 않습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 업무방해죄라는것은 고의성이있어야하는데 고의가아니기때문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영업방해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영업방해죄가성립하려면?
[연관] 영업방해도 감옥 가나요? 피해자는 처벌 철회해도 바로 검찰로 넘거나요?
[연관] 남의가게 닫았다고 거짓말하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연관] 업무방해죄란?
[연관]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인가요?
[연관] 영업 방해성립에 대해서 알고싶은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