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영업방해도 감옥 가나요? 피해자는 처벌 철회해도 바로 검찰로 넘거나요?

조회수 148 | 2012.03.16 | 문서번호: 18579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보통영업방해를한다고해서감옥을가는건아니라고하네요.영업방해를하는것으로검찰까지넘어가는일은드물다고보여집니다.보통영업방해죄는벌금형으로끝날가능성이큼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영업방해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경찰이 도둑을 잡혔는데 피해자도확인하러 경찰서에 가나요?가는것을 뭐라하나요?
[연관] 창원청소년법원에 재판받으러갈때 피해 오나요?가해자만 가나요?
[연관] 그러면 입건될수도있는건가요?? 피해자가 고발했다면??구속도될수있나요??
[연관] 떨어지고 방해가되는데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연관] 명예훼손및 영업방해 일반범죄 에 신고할수있나요
[연관] 공무원일을방해하는것을법으로뭐라그러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