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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방해도 감옥 가나요? 피해자는 처벌 철회해도 바로 검찰로 넘거나요?

조회수 148 | 2012.03.16 | 문서번호: 18579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6

보통영업방해를한다고해서감옥을가는건아니라고하네요.영업방해를하는것으로검찰까지넘어가는일은드물다고보여집니다.보통영업방해죄는벌금형으로끝날가능성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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