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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일을방해하는것을법으로뭐라그러죠??

조회수 8 | 2011.03.18 | 문서번호: 16139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8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업무방해죄, 공무방해하는것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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