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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찍는다고 초상권 침해인가요?

조회수 983 | 2010.02.01 | 문서번호: 114149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1

초상권침해 성립되지않아요 관광지나 그런 명소 등에서 공무원님들이 일하시거나 그런것찍는것은 성립안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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