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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에서피해자의승낙이있는형사상불법행위때 책임조각사유인가요위법성조각사유?

조회수 63 | 2011.11.07 | 문서번호: 17941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7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그외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위법성 조각사유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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