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무리죄를지어지만다친사람을수갑채울것인권침해가?

조회수 3 | 2011.11.02 | 문서번호: 17898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수갑을 채우지않으면 도망갈우려가있습니다. 도망간다면 다른사람에게 더큰피해를 끼치겠지요.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공익을위해 어쩔수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초상권침해어더ㅎ게처벌받고무슨과에서하나요,?
[연관] 죄지은죄수를 숨겨주는사람도 처벌대상이되나요?
[연관] 사칭죄 어떤 처벌 받나요?
[연관] 초상권침해죄가성립되는조건이무엇인지자세히,확실히알려주세요ㅠㅠ
[연관] 죄없는사람을멋대로오해하고벌을준거도죄인가요?무슨죄죠
[연관] 초상권침해하면어떡해할수있어요??
[연관] 이사람 모욕죄 초범 아니면 어떤처벌을 받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