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초상권침해죄가성립되는조건이무엇인지자세히,확실히알려주세요ㅠㅠ

조회수 184 | 2007.05.28 | 문서번호: 126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8

초상권을 소유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사람의 신분이 확인되는 얼굴의 사진이나 영상을 상업적,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거나 명예훼손의 경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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