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벌불소급은 무엇을뜻하나여?

조회수 7 | 2011.10.31 | 문서번호: 178843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31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벌불소급이란?
[연관] 형벌불소급
[연관] 형벌불소급이란
[연관] 형벌불소급이모죠
[연관] 형벌불소급제???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설명?
[연관] 형벌불소급원칙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