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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이모죠

조회수 12 | 2011.07.31 | 문서번호: 17236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31

형벌불소급의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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