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벌불소급원칙

조회수 129 | 2007.09.21 | 문서번호: 866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1

그것은 <법률>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뭐임?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뭐에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이뭐예요??
[연관] 형벌불소급의원칙??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