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사상 책임능력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형사상은 14세로알고잇는데

조회수 563 | 2011.10.12 | 문서번호: 17766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고의적 책임이 있을경우 민사상으로 개인과 개인의 문제기때문에 만10세가 일을 저지를경우에도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사상 책임능력 나이
[연관] 민사상책임능력은초등학교때까지있다는데그럼13세까지인가요?13세지나면책임있어요 ??
[연관] 민법상 책임무능력자 나이가 몇살이에요?
[연관] 몇살까지책임능력이없다고판단하나요?
[연관] null
[연관] 형사미성년자가 만으로따지지않고 일반14살까지죠?
[연관] 만14세미만에게 형사소송 할수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