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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상 책임능력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형사상은 14세로알고잇는데

조회수 563 | 2011.10.12 | 문서번호: 17766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고의적 책임이 있을경우 민사상으로 개인과 개인의 문제기때문에 만10세가 일을 저지를경우에도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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