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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상책임능력은초등학교때까지있다는데그럼13세까지인가요?13세지나면책임있어요 ??

조회수 309 | 2008.06.16 | 문서번호: 3892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6

(미성년자의책임능력)미성년자가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그행위의책임을변식할지능이없는때에는배상의책임이없다고 봅니다 판례상 만14세가 지나면 있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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