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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만료됐는데전산에기록이왜나오나요? 만료되도경찰에걸리는건가요?

조회수 22 | 2011.10.08 | 문서번호: 17741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공소시효가만료된것이범죄의성립자체를부정하지않음.검사가이를확인시불기소처분을하게되며,그사실은수사경력자료로서수사자료표에기록되며,경찰청이5년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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