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공소시효가만료됐는데전산에기록이왜나오나요? 만료되도경찰에걸리는건가요?

조회수 26 | 2011.10.08 | 문서번호: 17741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공소시효가만료되면실체법상형벌권이소멸되므로검사는공소를제기할수없게되며,경찰청DB에는영원히기록이남게되지만회보서에는삭제를시켜서내보낸다고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공소시효가만료됐는데전산에기록이왜나오나요? 만료되도경찰에걸리는건가요?
[연관] 공소시효가만료됐는데 전산에기록이왜나오나요?
[연관] 공소시효가지나면경찰이수사안해주나요?
[연관] 공소시효가되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연관] 공소시효는 왜있는건가요????그냥 잡아쳐넣고 다 죽이면 안되나요??
[연관] 기소중지자가 병원가서 진료받으면 경찰오나요?
[연관] 생활기록부에정근상도기록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