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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지나면경찰이수사안해주나요?

조회수 16 | 2011.06.04 | 문서번호: 16808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4

공소시효 경과로 형별권이 소멸하므로 수사를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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