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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있는건가요????그냥 잡아쳐넣고 다 죽이면 안되나요??
조회수 122 | 2014.03.15 | 문서번호: 20564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5
시간이지나면,당사자들의기억과증거가제대로보존되지않을가능성이높고,피해자의감정이나사회적감정이진정되며수사기관이계속미해결사건에만매달릴수없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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