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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들어흉기로위협하는상황에서강도를상해입히거나죽이게되면 정당방위임??

조회수 22 | 2011.09.16 | 문서번호: 17591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6

강도에게 위협을 받았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강도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단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정당방위에 의거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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