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도가들어와서 살해를한다면 정당방위 일까요?

조회수 31 | 2012.07.04 | 문서번호: 18958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4

아닙니다.강도가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려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강도가 단순히 칼을들고 있다고 해서 강도를 죽이게 되면 살인죄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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