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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불소급의원칙과 연좌제의미 띄어쓰기하지말고연좌제는간단히알려주세요ㅠ

조회수 25 | 2011.09.14 | 문서번호: 17572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형벌..개인의신체자유보장원칙행위당시법률에의해범죄가되지않았던행위는,추후제정법률에의해범죄가되도형벌을받지않는원칙.연좌범인일정범위내친족에게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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