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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는불기소처분맞죠?보호관찰은기록이어떻게남죠?

조회수 56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검찰에기소권이있는데검찰에서판단하기에이건재판에넘기지않고종료해야겠다고판단기재판에넘기는건데재판에넘기는걸유예한다는뜻수사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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