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기록남는가?

조회수 504 | 2008.05.30 | 문서번호: 3652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상에서도 해당 사항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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