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랑 불기소 처분이 뭐에요?

조회수 60 | 2012.06.28 | 문서번호: 18941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8

기소유예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불기소 처분검사가 하는 종국처리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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