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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은 위법행위가 아닌데 자살방조죄가 있는거죠?죽고 싶은건 자신의 권한이잖아요?

조회수 61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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