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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은 위법행위가 아니고 당사자는 죽을권한이 있는데 말리지않으면 자살방조죄에요?

조회수 44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그렇습니다.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합니다. 자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둔것은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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