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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고 싶은사람의 자살행위를 제어하는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건데 왜 합당한거죠?

조회수 10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2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형법은헌법보다하위에있지만그럼에도인간의생명은소중한것이기에형법에서는조금다른형태로규정을두고있음.다른사람(자살한사람)의생명을함부로한잘못이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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