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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과일사부재의의원칙은모두기판력의원칙인가요?

조회수 18 | 2011.06.27 | 문서번호: 16986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7

일사부재리의원칙=(재심리,재판하지않음) 일사부재의의원칙=의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내에다시제출할수없다는원칙 원칙은비슷하지만엄연히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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