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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인 폭행하면 어떻게되죠?
조회수 241 | 2011.05.28 | 문서번호: 16754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8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했을때 헌법과 군법에 처벌을 받지만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했을때 헌법에 의거해 폭행죄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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