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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인이 군인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조회수 616 | 2011.02.04 | 문서번호: 15707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4

아뇨 일반적인 폭행치상죄로 기소될듯하구요 대신 군인이 민간인을 한 대라도 때리면 그 군인만 군법에 적용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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