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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인이 군인을 때렸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3 | 2015.04.23 | 문서번호: 21989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3

군복을 입고있을땐 군모독죄까지 추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민간인은 민법은 안받지만, 대신 군법에 처벌받는답니다. 군법이 더 강도가 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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