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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민증을주워 담배를사거나하면무슨죄에 해당하며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14 | 2011.05.27 | 문서번호: 167476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7

"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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