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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사용하면처벌이랑벌금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1 | 2010.12.04 | 문서번호: 15035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4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 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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