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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벌금이랑처벌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07 | 2011.05.21 | 문서번호: 167007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1

민증 도용으로 걸리게 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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