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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하면벌금얼만가요?

조회수 137 | 2010.12.05 | 문서번호: 15044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5

민증 도용으로 걸리게 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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