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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을도용햇다면법적으로어떻게처벌받나요

조회수 47 | 2010.12.17 | 문서번호: 15186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7

: 형법 제 225조의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학생인경우는 형사처벌을 할수는 없지만, 소년원등에 갈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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