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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을주워담배를사다경찰에걸렸을경우처벌은뭐에요?

조회수 428 | 2007.10.29 | 문서번호: 1184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9

위조된 신분증이나,남의 신분증을 주워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그 신분증으로 물건을 살경우 상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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