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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쓰다걸린경우어떻게되나요?

조회수 96 | 2010.08.25 | 문서번호: 138419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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