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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민증을술집에서쓰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7 | 2009.08.04 | 문서번호: 9157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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