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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남의민증을술집같은곳에서사용하다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9 | 2012.03.29 | 문서번호: 186268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9

형법제225조에의하면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타인의주민등록증을사용할경우공문서위조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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