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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다른사람 민증을 사용하면 어케되나요?

조회수 48 | 2010.04.18 | 문서번호: 123207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8

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벌칙을받을수있습니다단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또는그배우자간에는피해자가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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