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가민증도용을해서조사를받고그다음에는뭘하나요?

조회수 175 | 2014.05.11 | 문서번호: 20824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11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실수 있으나, 조사를 받고난 이후에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이 될지 훈방조치나 기소유예가 될지는 장담해드릴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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