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거리에침뱉으면벌금무나요?

조회수 217 | 2011.05.05 | 문서번호: 16572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5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7호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형사벌이지요)으로 처벌받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잘 단속을 하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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