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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가에침뱉엇다가걸리면벌금얼마죠..?

조회수 47 | 2009.05.14 | 문서번호: 81896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4

경범죄저처벌법제1조제17호에해당하여1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받음이원칙이구요범칙금액은동법시행령제2조및별표에의하여3만원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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