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에 침뱉으면 벌금무나요?!

조회수 682 | 2007.08.20 | 문서번호: 6217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0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7호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형사벌이지요)으로 처벌받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잘 단속을 하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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