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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다 침뱉는것은 벌금 안무나요?? 걸렷을경우

조회수 37 | 2009.10.05 | 문서번호: 9922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5

경범죄처벌법 제1조 16호에 의거하여 침을 뱉을경우 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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