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질문] 미성년자명예훼손 고소시에 가해자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08 | 2011.05.02 | 문서번호: 16548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이구요허위사실을말한경우는형이가중되어5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천만원벌금~경우따라달라질수있겠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연관] *특 미성년자 악플명예훼손법률?
[연관] 명예훼손죄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미성년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가요??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연관] 만약 A가 B를 명예훼손을 했는데, A가 미성년자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미성년자가 아니게 되면 그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연관] 모욕죄와 명예훼손 협박에 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미성년자
[연관]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너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말할수 잇나요?? 쉽게 설명해쥬세요 명예훼손이 뭐죠? 그리고 처벌 강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