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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 협박에 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미성년자

조회수 822 | 2014.01.22 | 문서번호: 20304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구체적으로 피해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금전적이나 정신적피해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그리 쉽게 적용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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