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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미성년자 악플명예훼손법률?

조회수 105 | 2012.10.21 | 문서번호: 19253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1

구체적인허위사실까지포함된일부악성게시물,리플의경우명예훼손죄가성립될수있으며,만14세미만형사미성년자는처벌을면하며,만20세미만소년범의경우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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