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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도행정부가입법부에게행사하는법률안거부권이존재하나요??

조회수 41 | 2011.05.02 | 문서번호: 16542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2

현재 거부권은 미국만있습니다. 설사 우리나라에서 거부권이있다 하더라도 재의결에서 2/3 이상 찬성한다면 국회법상 대통령은 다시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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