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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부에서는법률안제출과국회입법과정에참여하지않나욤?

조회수 185 | 2008.04.30 | 문서번호: 3289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헌법 제82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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